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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예 & 선거제도
선거제도해설 - 역대 총선으로 본 불비례성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거대 정당 중 한 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적폐라고 불리는 일들도 바로 이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2008년 한나라당이 37.5%의 표를 얻었는데,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300석 중 153석). 그래서 힘으로 4대강사업예산, 미디어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였다면, 37.5%의 득표율로는 한나라당이 절대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4대강 사업예산통과는 쉽지 않았을것입니다.
선거제도해설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방식 대한민국은 비례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입니다.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석 전체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00명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지 않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례대표제' 앞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253명은 승자독식 선거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따로 국밥&#..
선거제도 해설 - 복잡한 선거제도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 이상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상대다수 소선거구제(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는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에서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됩니다. 이 선거제도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고착화됩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 반대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해설 - 국회의원 평균재산 또한 지금 국회는 특권 계급화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거대 정당의 공천도 받기 어렵고, 국회의원 당선도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영세 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평균재산이 사십억이천칠백만원에 달한것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 해설 - 국회의 초고령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여성들의 의회진출도 가로막지만, 청년들의 의회진출도 어렵게 만듭니다. 20대 국회에서 20대 연령 당선자는 1명(당선 당시 20대), 30대 당선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의 당선자들을 보면 평균연령이 만55.5세입니다. 그 직전 선거에 비해 3살가량 높아졌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계속 하려고 하고, 지금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가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국회는 점점 더 고령화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 개혁 해설 - 의회안에는 여성이 없다. 선거결과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안에 여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데, 국회 안에는 여성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당선이 가능한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 47조 4항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비율이 스웨덴 45%, 핀란드 42.5%, 노르웨이 39.6%, 덴마크 39.1%, 독일 36.5%, 뉴질랜드 32.2% 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
1987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87년 6월에 시위현장에 있었기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최류탄, 사과탄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되고 숨이 막힐것같은 괴로움, 백골단이 휘두르는 폭력, 이런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서 두렵고 또 불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여서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광주사태, 호헌 철폐 이런 용어들이 뒤섞여 전해져 혼란스러웠지만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는 뚜렷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겁니다. 각종 SNS와 팟캐스트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이른 봄까지 저는 또다시 주말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시위에 참가한 날 ..
1월2일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의 진행으로 신년 대토론회를 방송했다. 두시간 넘게 방송했지만 마지막 주제인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어떻게? 주제를 특히 집중해서 시청했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았다. 시간이 10분밖에 할애되지 않아 깊은 토론을 못했다.그렇지만 개헌의 가장 큰 주제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 언급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로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시민 작가는 방송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확인을 했다면서 정리하기를 4년중임 대통령 중심제로의 권력구조와 삼권분립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 강화 그리고 선거구제도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의 의석비로 연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대통령중심제의 폐해에 대한 기사와 함께 내각제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논의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관련 신문기사를 모아서 읽고, 컬럼과 논문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각종 강의를 찾아 듣고,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 보통 내가 하는 공부 순서이다.사회이슈에 대해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세월호 이후부터다.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살아 돌아온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 땅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그 배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