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9 선거제도 #6

선거제도 개혁 해설 - 의회안에는 여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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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결과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안에 여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데, 국회 안에는 여성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당선이 가능한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 47조 4항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비율이 스웨덴 45%, 핀란드 42.5%, 노르웨이 39.6%, 덴마크 39.1%, 독일 36.5%, 뉴질랜드 32.2% 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도 여성비율이 낮습니다.
광역의회(시.도의회) 14%, 기초의회(시.구.자치구) 25%에 불과합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