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05 선거제도 #2

선거제도 개혁을 위하여

 

2016년 10월 24일 박근혜 전대통령이 본인의 임기 내에 개헌을 하겠다고 국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정치권은 본격적인 개헌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이어서 대통령중심제의 폐해에 대한 기사와 함께 내각제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논의와 관련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우선 관련 신문기사를 모아서 읽고, 컬럼과 논문을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각종 강의를 찾아 듣고, 관련된 책을 찾아서 읽는 것이 보통 내가 하는 공부 순서이다.

사회이슈에 대해 공부하는 습관이 생긴 것은 세월호 이후부터다.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에게, 살아 돌아온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장면을 본 이 땅의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그 배에서 돌아오지 못한 것은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에 따라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때까지 이 땅의 어른들이 수없이 많이 가만히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만히 있지 않으려면 무엇인가 제대로 알아야 하고, 제대로 알 때만 제대로 행동할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알아보려는 노력을 하게되었다.

개헌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권력구조에 대해 각 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부하다 보니 그것과 관련해서 선거제도를 공부하게 되었고,

선거제도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근본임을 알게 되었다.

사회, 문화, 예술, 시민의식을 10년전, 20년전과 비교 하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수준이 한결 같은 느낌을 주는지 그 이유가 오랫동안 궁금했다.

선거제도를 공부하면서 그 의문이 풀렸고, 선거제도를 바꾸면 우리 정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 역시 깨달았다.

선거제도를 대략 설명하면 의회 선거제도의 양대 축은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선거구제)와 1900년대 벨기에에서 시작되어 유럽대륙으로 확산되었고, 현제 복지국가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소선구제에서는 한 개 지역구에서 1등을 하는 사람만 당선되는 구조이므로 사표가 많고 정당을 기준으로 보면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되지 않아 민심이 왜곡되는 선거제도이다.

예를 들면 2004년 총선때 38.3%를 득표한 열린우리당이 152석을 차지해서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했으며, 2008년 37.5%의 의석을 차지한 당시 한나라당이 153석을 차지해 전 의석 300석중 50%를 넘는 의석을 차지 했었다.

2016년에 치뤄진 20대 총선에서는 33.5%의 득표를 한 새누리당이 122석을, 25.54%를 차지한 더불어 민주당이 123석을, 26.74%를 차지한 국민의당이 38석을, 그리고 7.23%를 차지한 정의당이 6석을 차지해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역시 심각하게 민의를 왜곡한 결과로 나타났다.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선거결과는 대의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에서 국민의 배제시키며,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뽑아준 국민보다 당리당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공천권을 가진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는 구조인 것이다.

그래서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지만 어쩌면 모든 권력은 공천권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다.

소선거구제는 돈을 많이 써야 되며, 지역구에서 1등을 하려면 거대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한다. 연줄도 있고 스펙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 없는 선거제도이다.

천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이나, 농민, 세입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는 거대 정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이고, 이는 다시 말해 기득권들의 기득권을 위한 국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 해답이 연동형비례대표제이다. 말이 어렵지만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인 것이다. 30%를 득표한 정당은 30%의 의석점유율을, 10% 득표한 정당은 10%의 의석점유율을 차지하는 공정한 제도이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북유럽 복지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며, 1993년에 소선거구제를 가지고 있던 뉴질랜드에서 새롭게 채택한 선거제도이다.

3개월 정도 이 선거제도를 공부했던 듯하다. 스스로 공부해 제대로 알게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금의 선거제도가 주는 이익에 의해 탄생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바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개인의 힘은 미약하다. 그러나 오천만 시민 중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곳곳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면 여론이 만들어 질 거라 생각했다.

우선 자료를 만들고 내가 알고 있는 스터디 모임 등에서 발제를 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사람들에게 5명을 모아주면 스터디를 같이 하겠다고 초대해 달라 부탁하고,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인 시민단체를 찾아가 부탁해서 의정부, 평택, 고양, 파주, 서울 등에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고 토론을 진행해본 경험이 없는 나에게는 긴장되기도 하고,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부담감을 기꺼이 감당할만한 의미가 있다 생각했으므로 피하지 않았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하는 발제가 어설프고, 신뢰가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면서 나의 진정성에 마음이 움직여 내가 했듯이 스스로 공부하기를 바랬다. 그래야 진짜 알게 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을 주변의 어떤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칭찬하지만, 내가 특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단지 피상적으로 아는 것 말고,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선거제도에 대해 녹음하고 자료와 함께 편집해 유투브에 올렸다.

요즘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치개혁국민행동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진정한 시민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의 최종 목표는 자신과 공동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시민을 만들어 내는 것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다.

지금도 이 사회에서는 아직도 모습을 달리한 수많은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아진 선거제도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뀐다면 우리 정치는 획기적인 발전을 할 것이고, 제대로 된 구조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2014년에 겪었던 비극은 다시 겪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나는 이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