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도예 & 선거제도

선거제도 개혁 해설 - 의회안에는 여성이 없다. ​선거결과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안에 여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데, 국회 안에는 여성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당선이 가능한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 47조 4항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비율이 스웨덴 45%, 핀란드 42.5%, 노르웨이 39.6%, 덴마크 39.1%, 독일 36.5%, 뉴질랜드 32.2% 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

선거제도개혁해설 - 1 / 20대 국회 오늘부터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만든 ​선거제도 개혁 교육안 해설집에 있는 자료와 설명을 한페이지씩 올리겠습니다. ​ 2016년 4월 총선 결과입니다. 언론은 어느 당이 몇석을 차지했는가? 라는 결과만 보도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결과가 표심을 제대로 반영한 결과일까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선거결과는 표심을 철저히 왜곡한 결과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표와 의석을 비교해보면, 득표에 비해 의석을 많이 가져간 정당이 있고, 훨씬 적게 가져간 정당도 있습니다. 이는 민의를 왜곡시키는것이고 나아가 국민들을 정치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제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1987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87년 6월에 시위현장에 있었기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최류탄, 사과탄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되고 숨이 막힐것같은 괴로움, 백골단이 휘두르는 폭력, 이런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서 두렵고 또 불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여서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광주사태, 호헌 철폐 이런 용어들이 뒤섞여 전해져 혼란스러웠지만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는 뚜렷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겁니다. 각종 SNS와 팟캐스트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이른 봄까지 저는 또다시 주말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시위에 참가한 날 ..

1월2일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의 진행으로 신년 대토론회를 방송했다. 두시간 넘게 방송했지만 마지막 주제인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어떻게? 주제를 특히 집중해서 시청했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았다. 시간이 10분밖에 할애되지 않아 깊은 토론을 못했다.그렇지만 개헌의 가장 큰 주제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 언급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로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시민 작가는 방송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확인을 했다면서 정리하기를 4년중임 대통령 중심제로의 권력구조와 삼권분립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 강화 그리고 선거구제도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의 의석비로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