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도예 & 선거제도

몇일 동안 두통, 근육통 등 여러 증상 때문에 매일함 하는것이 고비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했던 여러 행사와 새벽까지 했던 작업들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우선 몸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에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토론자료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의견을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를 1개 지역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바꿨다. 그러나 실제 선거구획정은 2인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각 시.도별로 구성되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161개의 4인선거구를 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 선거구를 최종획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분할하여 2인 선거구 ..

​ ​오늘 오후 수원에 있는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관련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경기도는 4인 선거구는 2개지역, 3인 선거구는 62개지역, 2인 선거구는 91개지역에서 376명이 당선됩니다. 많은 지역이 2인의 선거구제인데 3~4인 선거구제로 바꾸는 것에 대해 두명의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현직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다섯명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청중들의 질문과 토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토론은 두가지 주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3~4인 선거구제로 변화되면 지역이 넓어져 지역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현재 2인 선거구제는 두거대양당에 의해 독점되며 민의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3~4인 선거제로 바꿔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했습니다. ..

정치인, 정당, 국회는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파워그룹 1위를 차지합니다. 무능, 거짓말, 불신의 대명사로서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기피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이 선호하는 것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만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야말로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것을 그들은 역사적학습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심을 정치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확대가 필수입니다. 발제를 하다보면 초대된 사람들이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냅니다. 외국에 비해서 적다는것을 제시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축소된 ..

건국국회는 평균 인구 10만명당 1인의 대표를 갖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선거구 확정기준이 20만명당 1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5대 국회에서 291명에 달하던 국회의원정수는 박정희시기에 들어 6대~7대에 들어 2/5에 달하는 116명이 축소되어 17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신체제는 선거구 확정에서 인구비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OECD국가의 의원1인당 평균 인구는 97,98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1,142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수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오후에 마포에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첫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비민연 대표인 하승수변호사와 김미경 활동가와 안석 실장과 서정우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점점 더 정치로부터 소외받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행한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대학입시, 취업과 퇴직, 노후, 건강 이런 말속에는 "불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오를 길이 없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한 발제 준비 다음달 8일에 오후에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초부터 여러차례 발제해서 자료가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대략 발제 내용의 전개를 정리하면 첫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삶의질,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둘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학자 후안 린츠의 주장을 소개한다. 셋째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를 소개한다. 넷째 1987년 민주화이후 양당제의 경향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다섯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

선거제도해설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더 나은 선거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표심을 반영해서 국회/지방의회의 의석이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2)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당 3)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므로 정책의 질이 향상됩니다. 4) 지역구 선거가 의회구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좌우하게 되므로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국민이 준 표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소선거구제이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구조이고 300명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의석은 47명뿐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이 38.3%의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으며, 2008년 37.5%를 득표한 한나라당이 153석을, 2012년 42.8%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회가 기득권화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거대 정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제도해설 - 표의 등가성 왜곡과 지역주의 ​ 한국의 지역주의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회의원 1사람을 당선시키는데 필요한 표수는 새누리당은 49,729표였던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7배나 많은 표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적으로는 25%정도를 득표하며 2등을 한 지역구가 많았지만, 2등을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2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7.7%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51.2%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무려 92.3%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은 많은 표..

선거제도 해설 - 20대 국회의 불비례성 ​ 2016년 4월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유리 하냐, 불리 하냐, 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이득을 얻는 정당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큰 것은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50%의 지지율에 못 미치고도 당선되는 비율이 54%에 달합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