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도예 & 선거제도

몇일 동안 두통, 근육통 등 여러 증상 때문에 매일함 하는것이 고비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했던 여러 행사와 새벽까지 했던 작업들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우선 몸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에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토론자료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의견을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를 1개 지역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바꿨다. 그러나 실제 선거구획정은 2인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각 시.도별로 구성되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161개의 4인선거구를 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 선거구를 최종획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분할하여 2인 선거구 ..

정치인, 정당, 국회는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파워그룹 1위를 차지합니다. 무능, 거짓말, 불신의 대명사로서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기피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이 선호하는 것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만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야말로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것을 그들은 역사적학습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심을 정치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확대가 필수입니다. 발제를 하다보면 초대된 사람들이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냅니다. 외국에 비해서 적다는것을 제시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축소된 ..

건국국회는 평균 인구 10만명당 1인의 대표를 갖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선거구 확정기준이 20만명당 1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5대 국회에서 291명에 달하던 국회의원정수는 박정희시기에 들어 6대~7대에 들어 2/5에 달하는 116명이 축소되어 17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신체제는 선거구 확정에서 인구비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OECD국가의 의원1인당 평균 인구는 97,98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1,142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수입니다.

지난 주 목요일 오후에 마포에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첫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비민연 대표인 하승수변호사와 김미경 활동가와 안석 실장과 서정우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점점 더 정치로부터 소외받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행한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대학입시, 취업과 퇴직, 노후, 건강 이런 말속에는 "불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오를 길이 없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

선거제도해설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더 나은 선거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표심을 반영해서 국회/지방의회의 의석이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2)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당 3)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므로 정책의 질이 향상됩니다. 4) 지역구 선거가 의회구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좌우하게 되므로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선거제도해설 - 표의 등가성 왜곡과 지역주의 ​ 한국의 지역주의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회의원 1사람을 당선시키는데 필요한 표수는 새누리당은 49,729표였던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7배나 많은 표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적으로는 25%정도를 득표하며 2등을 한 지역구가 많았지만, 2등을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2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7.7%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51.2%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무려 92.3%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은 많은 표..

선거제도 해설 - 20대 국회의 불비례성 ​ 2016년 4월 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득표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얻었습니다. 유리 하냐, 불리 하냐, 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이득을 얻는 정당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득표율과 의석비율의 차이가 큰 것은 50%에 못 미치는 득표율로도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50%의 지지율에 못 미치고도 당선되는 비율이 54%에 달합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해설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방식 ​ 대한민국은 비례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입니다.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석 전체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00명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지 않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례대표제' 앞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253명은 승자독식 선거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따로 국밥&#..

서복경 교수 강의 요약 - 1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원 서복경 교수의 강의가 1월10일 정치교체성남시민넷의 주최로 낙원스카이뷰 주민 생활관 3층에서 있었다. 참여한 사람은 대략 열명 남짓으로 주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과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었다. 서교수는 정치관련 기사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 익숙한 사람이다. 큰 제목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6.13지방선거 이고 1.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를 지나고 있나? 2. 촛불이후 무엇이 변했고. 변하고 있나? 3. 어디로 가야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위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나 자신도 어렴풋이 궁금해하던 내용이라 부제들을 듣는 순간 오길 잘했다 생각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은 유권자 지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연구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