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3 선거제도 #10

선거제도해설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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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비례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입니다.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석 전체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00명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지 않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례대표제' 앞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253명은 승자독식 선거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따로 국밥'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