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일 JTBC에서 손석희 사장의 진행으로 신년 대토론회를 방송했다.
두시간 넘게 방송했지만 마지막 주제인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 어떻게? 주제를 특히 집중해서 시청했고 이 부분을 반복해서 보았다.
시간이 10분밖에 할애되지 않아 깊은 토론을 못했다.그렇지만 개헌의 가장 큰 주제인 권력구조와 선거제도에 대해 언급된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로 모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얘기를 하지 않고 넘어갔다.
유시민 작가는 방송전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에게 확인을 했다면서 정리하기를 4년중임 대통령 중심제로의 권력구조와 삼권분립과 관련하여 국회의 권한 강화 그리고 선거구제도는 국민의 정당에 대한 지지가 국회의 의석비로 연결될 수 있는 선거제도가 여당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동아대교수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가 어울리게 매칭시켜야 한다고 얘기하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국회구조를 다당제로 바꾸기 때문에 내각제 형태가 맞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신을 생각하면 그것은 어렵다는것이 노회찬 의원이나 유시민 작가의 의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선거구제는 정치인의 기득권화를 가속화시켜 민생이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정치에서 배제하는 현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서 연동형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것이고 선거제도를 우선 바꾼후에 정당정치를 제대로 확립하고 권력구조에 대해 검토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