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도예 & 선거제도

정치인, 정당, 국회는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파워그룹 1위를 차지합니다. 무능, 거짓말, 불신의 대명사로서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기피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이 선호하는 것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만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야말로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것을 그들은 역사적학습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심을 정치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확대가 필수입니다. 발제를 하다보면 초대된 사람들이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냅니다. 외국에 비해서 적다는것을 제시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축소된 ..

건국국회는 평균 인구 10만명당 1인의 대표를 갖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선거구 확정기준이 20만명당 1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5대 국회에서 291명에 달하던 국회의원정수는 박정희시기에 들어 6대~7대에 들어 2/5에 달하는 116명이 축소되어 17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신체제는 선거구 확정에서 인구비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OECD국가의 의원1인당 평균 인구는 97,98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1,142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