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도예 & 선거제도

지난 주 목요일 오후에 마포에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첫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비민연 대표인 하승수변호사와 김미경 활동가와 안석 실장과 서정우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점점 더 정치로부터 소외받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행한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대학입시, 취업과 퇴직, 노후, 건강 이런 말속에는 "불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오를 길이 없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

선거제도해설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 ​ 비례대표제 선거제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더 나은 선거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1) 표심을 반영해서 국회/지방의회의 의석이 공정하게 배분됩니다. 2) 다양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 연령대, 성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당 3)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므로 정책의 질이 향상됩니다. 4) 지역구 선거가 의회구성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득표율에 의석배분을 좌우하게 되므로 지역구도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국민이 준 표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소선거구제이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구조이고 300명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의석은 47명뿐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이 38.3%의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으며, 2008년 37.5%를 득표한 한나라당이 153석을, 2012년 42.8%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회가 기득권화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거대 정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아야만..

선거제도해설 - 표의 등가성 왜곡과 지역주의 ​ 한국의 지역주의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회의원 1사람을 당선시키는데 필요한 표수는 새누리당은 49,729표였던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7배나 많은 표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적으로는 25%정도를 득표하며 2등을 한 지역구가 많았지만, 2등을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2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7.7%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51.2%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무려 92.3%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은 많은 표..

선거제도해설 - 역대 총선으로 본 불비례성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거대 정당 중 한 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적폐라고 불리는 일들도 바로 이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2008년 한나라당이 37.5%의 표를 얻었는데,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300석 중 153석). 그래서 힘으로 4대강사업예산, 미디어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였다면, 37.5%의 득표율로는 한나라당이 절대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4대강 사업예산통과는 쉽지 않았을것입니다.

선거제도해설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 방식 ​ 대한민국은 비례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사이비 비례대표제입니다. 본래 의미의 비례대표제는 300명 국회의석 전체를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300명 전체 의석을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지 않고, 47명의 비례대표 의석만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합니다. 그래서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굳이 '비례대표제' 앞에 '연동형'이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하는 비례대표제는 '병립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구 253명은 승자독식 선거로 뽑고, 일부 비례대표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따로 국밥&#..

서복경 교수 강의 요약 - 2 촛불 1년 무엇이 변하고 있나-시민사회. 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다. 첫째 변화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 대한 정보들이 광장과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유통되었던 시간이고,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보원들이 기존 언론을 대체했다. 우리의 정보원을 어떻게 창출할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둘째 변화는 시민 사회의 조직적 밀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다차원적 연계망이 생성되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변화는 정치를 불신해서 무관심했던 결과 내 삶을 망쳤다고 자각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표현과 행동의 경험을 하면서 ..

선거제도 해설 - 복잡한 선거제도 ​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 이상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상대다수 소선거구제(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는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에서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됩니다. 이 선거제도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고착화됩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 반대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해설 - 국회의 초고령화 ​거대정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는 여성들의 의회진출도 가로막지만, 청년들의 의회진출도 어렵게 만듭니다. 20대 국회에서 20대 연령 당선자는 1명(당선 당시 20대), 30대 당선자는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의 당선자들을 보면 평균연령이 만55.5세입니다. 그 직전 선거에 비해 3살가량 높아졌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되면 계속 하려고 하고, 지금의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가 그것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 국회는 점점 더 고령화될 것입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

선거제도 개혁 해설 - 의회안에는 여성이 없다. ​선거결과를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의회안에 여성이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반이 여성이라는데, 국회 안에는 여성 비율이 17%에 불과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도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당선이 가능한 거대 정당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데, 지금의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직 선거법 제 47조 4항에 비례대표 50%, 지역구 30% 여성할당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반면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갖춘 나라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원비율이 스웨덴 45%, 핀란드 42.5%, 노르웨이 39.6%, 덴마크 39.1%, 독일 36.5%, 뉴질랜드 32.2% 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