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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7 선거제도 #4 본문

선거제도

20180107 선거제도 #4

seo_kyoung 2018. 1. 7. 22:27

1987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87년 6월에 시위현장에 있었기에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최류탄, 사과탄 때문에 눈물, 콧물이 범벅되고 숨이 막힐것같은 괴로움, 백골단이 휘두르는 폭력,
이런 기억들이 어제 일처럼 되살아나서 두렵고 또 불편했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나이여서 논리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사정권, 광주사태, 호헌 철폐 이런 용어들이 뒤섞여 전해져 혼란스러웠지만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에 대한 분노는 뚜렷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겁니다.
각종 SNS와 팟캐스트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실에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이른 봄까지 저는 또다시 주말마다 그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시위에 참가한 날 감격스러웠습니다.
최류탄도 없었고, 백골단도 없었습니다. 그 넓은 도로에 자동차도 없어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듯 시위를 했습니다.
유치원에 다닐듯한 나이의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참가한 젊은 부부들도 많았습니다.
1987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역사가 진보하고 있음을 그 때 알았습니다.

87년 6월 항쟁의 결과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습니다. 영화에서 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과 희생의 결과로 얻어진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선제로 개헌 했음에도 정치적으로 계속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연장선에 최순실 사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매일 언론에 등장하는 적폐들을 보면서 "나라가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습니다.
진정한 국민의 대표들로 입법부를 구성해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도 등장하기 어렵고, 22조를 강바닥에 쏟아붙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약 39%~ 약 43%의 득표율로 50%가 넘는 국회의석을 차지 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제도입니다. 더욱이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거의 확실하게 당선되기 때문에 공천권을 가진 사람의 권한이 막강하고 그래서 정작 국민은 정치에서 배제되는 구조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역사는 진보합니다. 촛불혁명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것이 촛불혁명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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