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4 선거제도 #11

선거제도해설 - 역대 총선으로 본 불비례성
​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마다 표심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거대 정당 중 한 당이 득표율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의석을 얻어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적폐라고 불리는 일들도 바로 이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큽니다.
2008년 한나라당이 37.5%의 표를 얻었는데,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300석 중 153석). 그래서 힘으로 4대강사업예산, 미디어법 통과를 밀어붙였습니다.
만약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였다면, 37.5%의 득표율로는 한나라당이 절대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4대강 사업예산통과는 쉽지 않았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