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2 선거제도 #9

선거제도 해설 - 복잡한 선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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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선거제도는 100가지 이상 있지만, 크게 나눠보면 상대다수 소선거구제(1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는 몇%를 얻든 간에 지역구에서 1등을 하면 당선되는 선거제도입니다.
이 선거제도에서 1등이 아닌 후보를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됩니다.
이 선거제도는 영국, 미국에서 시작되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1등을 할 수 있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가 고착화됩니다.
상대다수 소선거구제 반대되는 제도는 '비례대표제'입니다. 이 제도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른선거제도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명된 제도입니다.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입니다.
가령 30%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라면 30%의 의석을 가져가고, 10%의 득표를 얻은 정당이라면 10%의 의석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1900년 벨기에에서 시작되어 유럽대륙의 여러나라로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지금 복지 국가가 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독일 등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비례민주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