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글쓰기 #13

<대한민국헌법 제1조>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국민이 준 표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소선거구제이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구조이고 300명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의석은 47명뿐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이 38.3%의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으며, 2008년 37.5%를 득표한 한나라당이 153석을, 2012년 42.8%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회가 기득권화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거대 정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아야만 거의 가능하다.
공천을 받으려면 돈도 있고, 스펙도 있고, 연줄도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40억원이 넘는다.
이 통계는 국회가 기득권화 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국회의 기득권화는 정치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배제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