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6 선거제도 #13

선거제도해설 - 표의 등가성 왜곡과 지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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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역주의는 표심을 왜곡시키는 선거제도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다.
19대 총선에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회의원 1사람을
당선시키는데 필요한 표수는 새누리당은 49,729표였던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7배나 많은 표가 필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적으로는 25%정도를 득표하며 2등을 한 지역구가 많았지만, 2등을 찍은 표는 전부 사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게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 2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의석 7.7%밖에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51.2%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무려 92.3%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을 찍은 많은 표가 사표가 되면서 반대 현상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