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203 지방의회독과점 문제 #31

몇일 동안 두통, 근육통 등 여러 증상 때문에 매일함 하는것이 고비였습니다.
추운 날씨에 참여했던 여러 행사와 새벽까지 했던 작업들이 무리가 되었습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우선 몸관리를 잘해야겠습니다.

1월 31일 수요일에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토론자료중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의 의견을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기초의원 지역구 선거를 1개 지역선거구에서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로 바꿨다.
그러나 실제 선거구획정은 2인선거구 중심으로 이뤄져왔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에 각 시.도별로 구성되었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 161개의 4인선거구를 두는 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조례를 통해 선거구를 최종획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분할하여 2인 선거구 2개씩을 만드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다.
그 결과 4인선거구제는 39개로 줄어들었다.
이 과정에서 '심야 날치기', '버스안 날치기' 같은 행태가 벌어져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2014년 치뤄진 지방선거의 결과를 보면 거대정당의 의석 독과점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
무소속 당선자를 제외한 2621명 정당소속 기초의원 당선자중 거대 양당 소속이 98.05%의 의석을 차지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토론이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고, 다양한 정당, 정치신인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4인선거구가 늘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