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8 책/글쓰기 #15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한 발제 준비

다음달 8일에 오후에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초부터 여러차례 발제해서 자료가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대략 발제 내용의 전개를 정리하면
첫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삶의질,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둘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학자 후안 린츠의 주장을 소개한다.
셋째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를 소개한다.
넷째 1987년 민주화이후 양당제의 경향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다섯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점을 정리한다.
여섯째 의원정수확대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일곱째 선거제도개혁을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