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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4 의원정수확대-2 #21

seo_kyoung 2018. 1. 25. 00:39

건국국회는 평균 인구 10만명당 1인의 대표를 갖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선거구 확정기준이 20만명당 1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5대 국회에서 291명에 달하던 국회의원정수는 박정희시기에 들어 6대~7대에 들어 2/5에 달하는 116명이 축소되어 17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신체제는 선거구 확정에서 인구비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OECD국가의 의원1인당 평균 인구는 97,98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1,142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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