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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예 & 선거제도
당신은 어떤 민주주의국가에서 살고 계신가요?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는 80~110개국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가도 있습니다. 살기좋은 나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공회대 조현연 교수님은 다음 네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빈곤율이 낮고, 사회적 양극화, 계급계층간 불평등 정도가 낮은 나라. 둘째 인권과 민주와 자유화 지표가 높은 나라. 셋째 기회의 평등과 후천적인 사회적 유동성이 높은 나라. 넷째 흉악 범죄율이 낮고 비교적 안전한 나라.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일부터 통계를 통해 설명해보겠습니다.
정책의 우선 순위를 약간만 조정해도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여러 어려운 문제들에 잘 대처 할 수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중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인가? 국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정책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오바마 대통령이 표현한대로 모든 어린이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한다.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한 발제 준비 다음달 8일에 오후에 분당구청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년초부터 여러차례 발제해서 자료가 있지만 다른 내용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대략 발제 내용의 전개를 정리하면 첫째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과 삶의질,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둘째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는 정당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는 정치학자 후안 린츠의 주장을 소개한다. 셋째 소선거구제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설명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를 소개한다. 넷째 1987년 민주화이후 양당제의 경향이 심해지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다섯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장..
지난 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자리 문제에 관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회견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합니다.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습니다.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습니다.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회에 입..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려면 국민이 준 표 그대로 국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소선거구제이다. 1등만 당선되는 승자독식구조이고 300명 전체의석에서 비례대표의석은 47명뿐이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보면 2004년 열린우리당이 38.3%의 득표율로 과반이 넘는 152석을 차지했으며, 2008년 37.5%를 득표한 한나라당이 153석을, 2012년 42.8%를 득표한 새누리당이 152석을 차지했다. 이는 국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국회의석으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국회가 기득권화된다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려면 거대 정당에 들어가 공천을 받아야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되어있다. 2016년 늦가을부터 2017년 광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던 노래가사로 쓰였던 내용이다. 이 노래를 부를때 가슴 벅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헌법 제1조의 내용은 국민주권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 주권을 선거에만 대입해서 설명하면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자신을 대신해 정치를 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1조 그대로 실현 되려면 국민이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통해 국민의 대표..
서복현 교수 강의 요약 - 3 3.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제도는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보다 중요한 건 주체(깨어난 시민). 주체가 만들어지면 지금이 아니라도 제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주체가 없으면, 제도를 바꿔도 오래된 이익(기득권)이 새로운 제도에서 그 성과를 가져간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연대, 작은 연대들의 다양한 동심원들을 만들어내야 하고, 거대 기획에 매달리기보다 가까운 곳에서 작은 변화를 위한 실천을 조직해야하며, 함께 할 정당을 찾고(만들고), 필요한 의제를 골라내고, 대표를 만들고, 일상의 참여를 조직해야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 활동가를 키워나가는 조직적 기획이 필요하다. 라고 결론을 맺었다. 대체로 공감되는 의견이지만 잘못된 제도를 바꾸는 경험을 ..
서복경 교수 강의 요약 - 2 촛불 1년 무엇이 변하고 있나-시민사회. 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다. 첫째 변화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 대한 정보들이 광장과 온라인에서 매우 빠르게 유통되었던 시간이고, 한국사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관점-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새로운 정보원들이 기존 언론을 대체했다. 우리의 정보원을 어떻게 창출할것인가가 과제로 남는다. 둘째 변화는 시민 사회의 조직적 밀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온-오프라인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다차원적 연계망이 생성되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한다. 셋째 변화는 정치를 불신해서 무관심했던 결과 내 삶을 망쳤다고 자각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표현과 행동의 경험을 하면서 ..
서복경 교수 강의 요약 - 1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원 서복경 교수의 강의가 1월10일 정치교체성남시민넷의 주최로 낙원스카이뷰 주민 생활관 3층에서 있었다. 참여한 사람은 대략 열명 남짓으로 주로 6.13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과 시민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 등이었다. 서교수는 정치관련 기사나 팟캐스트를 통해 만나 익숙한 사람이다. 큰 제목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6.13지방선거 이고 1. 지금 한국 사회는 어디를 지나고 있나? 2. 촛불이후 무엇이 변했고. 변하고 있나? 3. 어디로 가야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위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했다. 나 자신도 어렴풋이 궁금해하던 내용이라 부제들을 듣는 순간 오길 잘했다 생각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요약은 유권자 지형은 우리나라의 역사이다. 연구 결..
세번째책 - 부자의시간 / 지은이 최윤식 p180 달러의 순환자본 패턴 7단계 필자는 국제자본 순환 흐름에 따라 전세계가 어떻게 동기화되는지 분석하여 발견한 패턴을 설명했다. 1단계 : 달러 탈 미국단계 -미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정책으로 미국밖으로 이동 -미국 자산버블(인플레이션)의 해외 수출 본격화 -핫머니, 헤지 펀드 활동 본격화 2단계 : 세계경제 호황기 단계 -미국 이외 다른 국가들의 기준금리 인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세계경제 호황기 시작 - 전세계 자산 버블 형성 시작 -미국 재정, 무역수지 적자 확대 3단계 : 전 세계 인플레이션 단계 -달러 유동서 증가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위험 국면, 미국 밖에서는 약 달러 현상 -달러로 결재되는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 4단계 : 달러화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