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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도예 & 선거제도
오후 4시 합정역 근처 비례민주주연대 사무실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그 일을 맡기로 했지만 일주일 내내 진척이 없었습니다. 컴퓨터 문제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마감을 끝내고 보니 11시가 넘었고 세가지 매일함을 새벽 한시가 되어 끝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회의에 그냥 갈 수는 없었습니다. 홈페이지 기획이란걸 해본 경험이 없어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찾아보았습니다. 유투브에서 강의도 찾아 들었습니다. 다른 비슷한 성격의 싸이트도 찾아보고 연구했습니다. 컴퓨터로 정리하고, 참고 할만한 싸이트도 함께 출력했습니다. 새벽 다섯시 집에 가서 잠깐 자고 나와 회사일을 마무리하고 출발했습니다. 일이 늦게 끝나 20분이나 지각했습니다. 작은 결과라도 가지고 회의에 참여해서..
오전 11시에 성남시 시의회 앞에서 2인선거구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는 얘기를 어제 늦은 시간에 전해 들었습니다. 성남시민사회단체나 제정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회사의 급한일을 미루고 서둘러 갔습니다. 한사람이라도 더 모여야 영향력이 커질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정해져있는 듯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홍보가 안되고 홍보가 되더라도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도 선거제도에 대해 알기전까지 같은 태도 였으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반 시민에게 선거제도가 어떤 의미인가 알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찾아야합니다. 헌정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나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냐"라고 ..
2월8일 있을 발제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모두 끝나고 나니 새벽 4시 30분. 지난번 자료를 좀 더 매끄럽게 수정되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들이 올거고, 시민단체 시민의눈에서도 올 수 있고, 무엇보다 유투브에 올릴 예정이어서 잘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이나 할 수 있는 주제라고, 그래서 그냥 시민인 제가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꼭 바꿔야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에게 맡기고 구경만 한다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국회권력은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제도가 그들에게 유리하므로 일부 전문가 집단의 요구로는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뉴질랜드도 시민이 주도해서 바꿔냈습니다. ..
방금전에 현우랑 통화했습니다. 사실은 현우님이라 부르고 존대합니다. 선거제도개혁운동 거리 캠페인이나 강의 후에 나눌 홍보물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올해들어 24살이 된 친구입니다. 남자이름이지만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웃을때 환하게 빛나는 예쁜 여자친구입니다. 작년 후덥지근한 여름 저녁에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했다 만났습니다. 유난히 맑고 초롱초롱한 눈빛도 인상적이었지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해보여서 놀랬습니다. 국회앞에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꽤 많이 일인시위를 했고, 주말에는 각종 행사에 참여하느라 늘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과 12월 아침에는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홍보하기위해서 지하철역 앞이나 버스정류장 앞에서 캠페인을 했습니다. 혼자 하는건 아니지만 ..
2주전에 정리한 발제 내용을 몇 사람에게 설명했습니다. 직접 설명을 하다보면 오류를 발견할 수 있을거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악한것은 내용이 많고 발제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리도 부족해서 억지로 끼워 맞춘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양극화와 일자리문제, 노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개혁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제시하다보니 촛점이 흐려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가 정의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내용을 여러번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 강의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나름대로 보충하는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른 정리해서 누군가 붙잡고 다시 연습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걸 유쾌..
정치인, 정당, 국회는 영향력과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파워그룹 1위를 차지합니다. 무능, 거짓말, 불신의 대명사로서 정치인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동시에 기피하는 집단입니다. 이런 현상은 기득권이 선호하는 것이고, 미디어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만든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야말로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는것을 그들은 역사적학습을 통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관심을 정치로 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것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의원정수확대가 필수입니다. 발제를 하다보면 초대된 사람들이 정치에 어느정도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에 대해 심한 반감을 나타냅니다. 외국에 비해서 적다는것을 제시하고 박정희 정권에 의해 축소된 ..
건국국회는 평균 인구 10만명당 1인의 대표를 갖기로 정해져있었습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선거구 확정기준이 20만명당 1명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960년대 제5대 국회에서 291명에 달하던 국회의원정수는 박정희시기에 들어 6대~7대에 들어 2/5에 달하는 116명이 축소되어 175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어서 유신체제는 선거구 확정에서 인구비례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OECD국가의 의원1인당 평균 인구는 97,98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171,142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수는 인구에 비해서 많이 적은 수입니다.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넘어야하는 산이 있습니다. 의원정수 확대입니다. 현재 선거제도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중에 지역구 국회의원 240명과 비례대표제 120명 비율로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바꾸자는 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현재 의원정수 300명에서 60명을 늘이자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찬성하지만 또다른 국민들은 심각한 반감을 표현하면서 반대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 혐오가 이유일것입니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하에서 정당없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다." 후안 린츠(Juan J. Linz)라는 정치학자의 말입니다. 좋은 정당정치만이 자본과 시장의 경제적 횡포에 맞서 가난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현대 대의민주정치에서 사회의 광범위한 이해관계는 법과 제도에 의해 조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이 기득권화 되어있다면 서민의 편에 서는 정책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드는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양극화, 소득불평등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은 1987년이후 회가 거듭될수록 거대 양당이 차지하는 국회의석점유율이 높아지는것과 관계있다고 봅니다. 보통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지난 주 목요일 오후에 마포에 있는 비례민주주의연대에서 첫번째 회의를 했습니다. 비민연 대표인 하승수변호사와 김미경 활동가와 안석 실장과 서정우씨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선거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알려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선거구제하에서는 정치가 기득권화되고 그로 인해 사회경제적 약자가 점점 더 정치로부터 소외받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성공한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행한 국민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헬조선'이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대학입시, 취업과 퇴직, 노후, 건강 이런 말속에는 "불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번 추락하면 다시 오를 길이 없는,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