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117 선거제도 #14

선거제도해설 - 사회지표로 보는 선거제도

국제적인 비교조사를 보면, 선거제도가 한 국가의 행복도나 민주주의 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도 1-5위까지를 차지한 국가들은 대표적인 비례대표제 국가들입니다. 

6위를 차지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표심을 왜곡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로는 캐나다의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도 56위(2017년)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51위(2017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에 비해 행복도가 떨어지는 국가들입니다. 이 이유를 선거제도와 떼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지, 교육,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필요한데,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중심의 선거제도를 갖고는 그런 정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부패가 가장 적은 국가들을 뽑아보더라도, 모두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다양한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면서 서로 견제감시하는 정치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지수에서 상위 6위내에 들어가는 국가들도 모두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