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01 발제준비 #29

다음주로 다가온 발제에서 전개를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까지 자료를 만들긴 했지만 이야기의 전개가 어떤지 점검하는 측면에서 자료를 보면서 정리해볼까합니다.
왜 선거제도가 문제인지 부터 시작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이 일치하지 않은 과거 선거결과들에 대해 얘기하고 바로 선거제도의 양대축인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설명

*87년이후 점점더 심해지는 거대양당의 의석 점유율을 보면서 기득권화되는 국회-50대이상이 대부분인 국회구성과 낮은 여성의원비율

*정치의 기득권화는 부패와 낭비를 낳고 정책토론을 실종시켜 국민의 삶의 질 악화

*경제적으로 저성장 체제에서 소득 양극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와 GDP성장율과 자살률 통계가 연동되어 있는 그래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이 OECD국가중 최하위(마지막 멕시코)

*노인빈곤율, 자살율의 통계

*민주주의 지수 상위 12개국의 정치시스템과 선거제도를 분석한 표 제시

*EU대학 등록금 수준을 표시한 지도-선거제도와 우리 삶의 연관관계를 강조해서 설명

*비례대표제의 투표방법 / 네덜란드와 독일 뉴질랜드
*1993년 소선거구제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르 선거제도를 바꾼 뉴질랜드의 정치변화과정

*현재 우리나라 정치권의 제도 관련된 움직임

*의원정수 필요성

*1987년과 촛불혁명을 대비

*마무리